법령 소득세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소득세법 제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윤일영 2 최광률 1 석진강 1 이유영 1 박승서 1 서예교 1 김동환 1 신현주 1 김준수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부산고등법원 1993.10.13 선고 93구470 판결
  개별공시자기의 결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공법 지공법 시행령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누27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3.1.(699),37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0누12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5.(684),57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1982. 1. 19. 선고 80도147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0(1)형,1;공1982.3.15.(676),26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세기본법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6;공1981.11.15.(668) 14384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
7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누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